근로기준법4 지각비 공제와 지각한 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해야할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지각에 대해 패널티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처리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 지각 3회 시 결근 1회로 간주한다. 2. 지각 시 지각비 5만원을 납부한다. 3. 지각 3회 시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03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각에 대해 임의로 지각비를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2023. 8. 3. 평균임금의 개념과 계산식(산정방법)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분자 : 3개월 간 총임금 분모 : 3개월 간 총일수 평균임금의 사용처는 퇴직금 산정 / 휴업수당 산정 / 휴업급여(산재) 산정 / 실업급여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1. 기간 (분모) 산정사유 발생일을 계산할 때 사유발생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달력을 기준으로 사유발생 전일부터 3개월을 역산하고, 그 총일수를 계산합니다. 예 : 2023. 06. 01. 퇴사의 경우 2023. 05. 31. 부터 2023. 03. 01. 까지 총 일수 92일이 분모가 됩니다. 재해보상 : 사고가 발.. 2023. 6. 12.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라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 2023. 6. 1. 2023년 5월 공휴일 정리 및 휴일 근로수당 처리방법 총 정리 2023년 5월의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과 최근 법령 개정으로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이 공휴일로 추가되었습니다. 1. 근로자의 날(5.1)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관공서의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평상의 근로일에 해당하여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5월에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 5.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