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제20조1 지각비 공제와 지각한 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해야할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지각에 대해 패널티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처리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 지각 3회 시 결근 1회로 간주한다. 2. 지각 시 지각비 5만원을 납부한다. 3. 지각 3회 시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03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각에 대해 임의로 지각비를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2023. 8. 3. 이전 1 다음
